2025년 4월 18일 주요뉴스

2025년 4월 18일 주요뉴스

---

‘첫 트럼프 관세’ 맞은 철강…대미 수출 벌써 ‘휘청’

‘첫 트럼프 관세’ 맞은 철강… 대미 수출 벌써 ‘휘청’

트럼프 대통령의 25% 철강 관세 부과로 한국 철강업계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미 수출 감소와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며, 품질 경쟁력 강화와 대체 시장 확보가 대응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한국 철강업계,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로 위기 직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서 예외나 면제는 없다"라고 선언하며, 한국은 2018년 1기 임기 중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의 철강 수출량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협정이 효력을 잃으면서 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들은 가격 인상과 수출 물량 감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 철강업체들은 대체 시장 확보와 현지 생산 확대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대미 철강 수출, 이미 감소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전부터 한국의 철강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습니. 2025년 3월 10일까지의 철강 수출액은 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발표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가격 회복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대응 전략: 품질 경쟁력 강화와 대체 시장 확보

한국 철강업계는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지 생산 확대와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선거 때마다 “세종 이전”…실현 가능성은

 

선거 때마다 “세종 이전”…실현 가능성은?

국민의힘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한 법적, 정치적 논의와 실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절차,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2024년 3월, 국민의 힘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종시를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의 핵심

국민의 힘은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포함한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종시를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실현 가능성: 법적·헌법적 장애물

현재 국회법은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국회를 정말 이전하려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헌법 개정과 유사한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 법리에 따라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반응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세종시와 충청권 지역 사회는 국회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정책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 특히, 서울이 이미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어 수도 이전 시 경제적 손실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결론: 중장기적 논의와 합의 필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은 단순한 정치적 공약이 아니라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헌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정치권과 지역 사회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개헌 논의와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

의료대란 버틴 환자들의 분노…“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

 

의료대란 버틴 환자들의 분노…“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

 

의료대란 속에서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분노를 다루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응을 분석합니다. 치료 지연, 의료 공백, 환자들의 호소 등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조명합니다.

 

🏥 의료대란 속에서 고통받는 환자들

2024년 2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로 의료 현장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이로 인해 중증 환자들은 필수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은 과중한 업무로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진료 지연으로 인해 치료 기회를 놓치거나 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 환자들의 분노와 호소

환자단체들은 "우리의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에 희생되어도 좋을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 이들은 의료계와 정부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중증 환자들은 의료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의료계의 대응

정부는 의료대란 상황을 "과장된 표현"이라며 중증 환자 치료에 큰 차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 론

의료대란은 단순한 의료계의 내부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환자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환자들의 분노와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 :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