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 주요뉴스

2025년 4월 15일 주요 뉴스

2025년 4월 15일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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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 경선 구도 확정…후보 선출 본격 레이스

각 당 경선 구도 확정… 후보 선출 본격 레이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의 3파전으로 경선이 진행됩니다.​
4월 16일: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
4월 18일: 후보자 합동 TV토론회 시작
4월 19일: 충청 지역 권리당원 투표
4월 20일: 영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
4월 26일: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
4월 27일: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권리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 합산 발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5월 1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일정
국민의 힘은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11명이 경선에 참여합니다.​

4월 16일: 1차 경선 진출자 발표 (서류심사 및 100% 국민 여론조사 반영)
4월 19~20일: 두 개 조로 나눠 토론회 진행
4월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 발표
4월 23~28일: 1대 1 토론 등 진행
4월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 발표 (당원 투표 50% + 일반 여론조사 50%)
5월 3일: 최종 후보 선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전당대회 개최)​

 

⭕주요 후보들의 첫행보
이재명 전 대표: AI 반도체 기업 방문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첫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연합정부 구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당은 이번 대선을 각각 '헌정수호 세력과 파괴집단의 대결'(민주당), '이재명 심판 선거'(국민의힘)로 규정하며 치열한 대선 주도권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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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가 비극으로…일가족 5명 살해 혐의 50대 가장 체포

사업 실패가 비극으로… 일가족 5명 살해 혐의 50대 가장 체포

해당 사건은 2025년 4월 15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으로, 50대 남성 A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 80대 노부부, 50대 여성, 10대와 20대 여성 등 일가족 5명
용의자: 50대 남성 A 씨 (가장)

범행 동기: 사업 실패로 인한 비관

범행 후 행적: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간 뒤,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

경찰 조치: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하고,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여 검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신에 대한 부검과 피의자의 행적을 조사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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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만 원 지원…‘12조+α’ 추경 내용은?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12조+α’ 추경 내용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고정 비용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소상공인의 매출이 줄어들면 고정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정 비용의 예: 고정 비용 중 전기요금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의 심각성: 매출 감소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제도

특별지원 제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연매출이 1억 4백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25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반응: 이승근 식당 업주는 "25만 원 돈이 우리한테는 큰돈이에요. 한 달 전기 요금."이라고 언급하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확대 계획

지원 확대: 정부는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이라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연매출 기준과 지원 내용

매출 상한 기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출 상한 기준이 현재보다 높아질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약 10%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침입니다.
지원 항목: 전기요금 외에도 가스, 수도, 화재 보험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 제도 도입

신용카드 지출 환급: 소상공인 매출을 돕기 위해 신용카드 지출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제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환급 예시: 예를 들어, 지난해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올해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늘어난 지출 200만 원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환급 비율: 환급 비율은 20% 선에서 최종 조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 비율 및 조건

환급 비율 조정: 환급 비율은 현재 20%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종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적용 대상: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지역화폐 사용: 평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민생 지원 예산 규모

예산 규모: 민생 지원을 위해 최소 4조 원의 예산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기타 예산: 관세와 AI 대응을 위한 예산도 4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재난 대응 예산: 산불 진화 헬기 구매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최소 3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총예산: 이 모든 예산을 합치면 총 1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절차와 예산 집행 시기

국회 절차: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 시기: 이러한 절차를 감안할 때, 예산 집행은 빨라도 5월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집행의 중요성: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소상공인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KBS